|
도발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태세( 국가적 긴장상태, 국지전 및 전면전 상황 발 생시, 연습시 단계별 적용)
나, 방어준비태세 등급
1단계 - 국가적 긴장 상태, D-4, DOUBLE TAKE
2단계 - 군사적 개입 가능 상태, D-3, ROUND HOUSE
3단계 -
|
|
|
국지도발, 한국국방연구원
정서용(2010) / 국제 환경 거버넌스, 비국가 행위자 그리고 국제법, 서울국제법연구원
정서용(2009) /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법, 서울국제법연구원 Ⅰ. 개요
Ⅱ. 국제법의 개념
Ⅲ. 국제법의 법적 성질
1. 부인
|
|
|
국지도발의 증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 이 점에 관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국지적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잘
|
|
|
도발을 자행하였고, 최근에는 정전협정까지 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지만, 정전협정이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예는 드물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언제든지 전
|
|
|
국지적 도발 수준)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밀타격(Surgical Strike)에 의한 핵시설 파괴를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봐야한다. 더욱 개연성 있는 근거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강경수를 고집한다면 다음 대안은 더욱
|
|
 |
참참모의장 부대상장)
8사단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 완비에 기여(‘08 사단장급 표창)
민·관·군 산불진화 시범식 교육 항공지원분야 유공(‘09 연대장급 표창)
혹한기 훈련간 지상부대 항공타격작전 임무수행 유공(‘10 사단장급 표창)
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