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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법문 해석으로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나 상법 제153조의 기타의 고가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으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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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92년 5월 29일부터 서울대 화학과에 기기담당 조교로 취직한 우조교는 첫 출근 이후 지속적으로 신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고의적 신체접촉을 당했다. 우조교는 신체접촉을 모면하게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며, 불쾌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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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귄터 그라스의 넙치에 나타난 서술기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ⅴ. 박환덕(1994),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 독일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ⅵ. 오한진 편저(1995), 독일 문학과 세계 문학, 도서출판 벽호 Ⅰ. 서론
Ⅱ. 귄터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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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례
3. 보험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개별보험회사의 문제점
2) 보험업계 차원의 문제점
3) 사법당국 및 감독당국의 문제점
4) 손해사정인 인보험조사자 조사여건의 문제점
4.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보험회사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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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면.
68) 大森政輔, \"夫婦別姓選擇制私案\", 判例タイムズ 772호, 1992, 66면.
69) 田代有嗣, \"戶籍制度のあり方\", 講座 現代家族法(제1권 總論), 日本評論社, 50 51면.
70) 이러한 경향은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에서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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