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1800 판결

소개글

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1800 판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Ⅲ. 문제의 소재

Ⅳ.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가중
1) 불가항력의 의의
(가) 주관설
(나) 객관설
(다) 절충설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경감
(2) 책임의 요건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면제

Ⅴ. 결론

본문내용

수 있으나 법문 해석으로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나 상법 제153조의 기타의 고가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으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국화장 여관,   국화장 사건,   91다21800 ,   1992. 2.11 ,   공중접객자 책임,   상법 제152조,   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1800,   공중접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