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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법문 해석으로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나 상법 제153조의 기타의 고가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으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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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공중관계
Ⅰ. 현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이해자집단에 대한 이해조정책임
2.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3. 종업원의 인간적 만족에 대한 책임
4. 고객에 대한 극대만족의 실현
5. 정부에 대한 책임이행의 충실
6. 채권자, 기타 원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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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소멸시기
(1) 단기소멸시효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영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일반상사소멸시효 - 공중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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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임치에 693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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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4. 책임의 시효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및 기능
Ⅱ. 창고임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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