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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법문 해석으로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나 상법 제153조의 기타의 고가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으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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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장여관의 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Ⅰ.사건개요
Ⅱ.판결요지
1.원심
2.대법원
Ⅲ.평석
1.쟁점
1)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
2)소론
2.내용검토
3.소론
Ⅳ.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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