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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일 또는 재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이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Ⅷ. 결론
최근 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정치개혁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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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Ⅴ. 국민참정권확대개혁
1.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2.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3. 기탁금 하향조정
Ⅵ. 결선투표제의 도입
1. 과반수 득표율의 부재
2. 결선투표제의 정의
3. 결선투표제 도입 이유
Ⅶ. 국회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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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Ⅴ. 국회제도개혁
1. 입법 기능 강화
1) 철저한 안건심의
2) 소위 활동 방향 제한
3) 축조 표결제 강화
4) 정부의 입법권 제한
2. 정부 통제 기능 강화
1) 국정감사 내실화
2) 국정조사제도 효율화
3)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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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파행적인 국회운영에 의한다면, 어떠한 법안에 대한 개혁이나 존폐여부 혹은 기타 여러 행보가 간단명료하게 결정되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단지 현재로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4월 말 재선거 결과에 의해 더욱 의회에 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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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밀실야합”, 한겨레신문
6. 조선·한겨레, 국보법 이념 대리전, [기획] 칼럼니스트·취재원 분석을 통한 신문의 정치적 편향성 연구(2004.12.15), 미디어오늘
7. 강민석·신용호(2004.10.18), 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중앙일보
8. 가해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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