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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협약 달성의 요인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인과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다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보다는 군비통제 진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 국제 관계 이론의 적실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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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협의체는 조금씩 다른 기능을 지니면서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특히 남북한간 군비통제 문제가 논의된다고 할 때 이들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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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과 불가침 보장 등의 이슈는 재래식 군사문제가 반드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북·미 대화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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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철저한 상호감시와 현장검증, 그리고 이의 위반시 규제조치
참고문헌
강승민,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4
김선범,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4
윤종우,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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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성격으로 전환
2) 군부반발 억제
3) 반대여론 극복
3. 남북관계 측면
1) 남북 간 상호 신뢰감 조성
2) 상호체제 보장
3)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Ⅶ.나오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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