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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범 등이고 사실상 군대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입건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즉결심판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1)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군인사법상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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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영장을 요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헌법 제12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징계입창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병이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징계항고권(군인사법 제60조)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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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군인사법 제47조 2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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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생색내기용으로만 존재할 위험이 있기에 운용상 권한을 어느 정도 확대 및 자율화 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Ⅵ.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은 현역군인군무원경찰관 등의 공무원은 근로3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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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군형법과 달리 병역의무와 종류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법률 제6058호 일부개정 1999. 12. 28.
법률 제6287호 일부개정 2000. 12. 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0. 12. 26.
법률 제6502호 일부개정 2001. 08. 14.
법률 제6547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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