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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빠질 소지가 있다. 기득권이 있는 한 부패와 부정이 아직도 만연한 한국사회의 특성상, 정부의 뼈를 깎는 개혁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그 이상도 아니다.
3. 양심적 병역에 대한 나의 생각
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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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군대 입대)와 도덕성
최근 신문을 보면 프로야구 선수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 들이 군입대를 면제받게 해주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군 입대를 면제 받은 사건이 터졌다. 이에 공정하게 군복무를 마친 시민들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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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자와 비교시 병역문제의 평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 국민들로부터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국가유공자인 순국선열애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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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입대나 면제와 같은 생애사의 핵심적 과정 속으로 의료는 필수불가결한 유기적 절차로 통합되기 시작한다(당연한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출생 이전부터, 즉 태아의 시기부터 출생과 유아기, 학교생활, 군입대, 취업 및 직장생활,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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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남원시향교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점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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