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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문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의무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무와 더불어 사병이 군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으로 명시해야만 진정한 군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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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꾸준한 인권교육 등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밀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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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란?
이 제도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공기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후에 제대한 군인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장애인단체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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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좋도록 만들어야 한다. 군 복지와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국방부에 설치하여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군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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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회복지사의 도입
군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우리 군내에 도입해야 하고 발전 시켜야 할 내용이다. 지금까지 몇 가지 국방부에서 제시된 가시적인 발전방향을 하드웨어에 속한 부분에 불과하다. 전환기의 기로에 선 군대는 사회복지사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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