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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4촌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목차
1)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입법주의
4) 민법의 개별주의
5) 태아의 법적 지위(권리능력의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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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란?
(2) 권리능력이란?
(3) 의사능력이란?
(4) 행위능력이란?
(5) 소송능력이란?
(6) 책임능력이란?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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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당연히 법인에 귀속된다고 한다.
2. 무기명채권
배서·교부나 교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민법의 법원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태아의 권리능력
무능력자 제도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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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자산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이다(제40조).
2) 분사무소설치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분사무소설치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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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으로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 등에 있어서도 동시사망의 추정은 확대적용되는 것이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 인정사망제도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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