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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상 기본 원칙이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에서는 “......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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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에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첫째, TRIPs 협정은 베른협약을 130여 개 국가에 적용되게 함으로써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 규범체계를 베른협약을 중심으로 개편시켰다. 둘째, TRIPs 협정은 기존의 협정들과는 달리 보호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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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소진 및 병행수입, 3) 복제권, 4) 공개전달, 5) 디지털 배포권 또는 송신권, 6)디지털 방송권, 7) 인격권, 8) 권리의 취득 및 관리, 9) 신분 확인 및 보호를 위한 기술 시스템 등이 있다.
Ⅷ. 저작권의 보호 방안
정보재의 특성 상 초기 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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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발생요건은 아니며, 다만 저작권법상 등록제도는 그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효력(추정력,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2000년 개정법은 저작권관리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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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리정보의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3.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1987년에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고, 1996년에는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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