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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가. 민사상 효과
개별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면 개별 조합원이 직접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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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경우 단체협약이 사업장 또는 공장이외의 지역으로 확장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Ⅰ. 단체협약 효력
Ⅱ. 규범적 효력
Ⅲ. 채무적 효력
Ⅳ. 제도적 효력
Ⅴ. 사업장 단위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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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제한
특별법에 의해 인적 효력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한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법과의 관계로 인하여 법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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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과 행정법의 일치와 불일치
2. 예산의 독자적 규준력
Ⅳ. 객관적 법통제 - 경제성(효율성) 통제
1. 개요
2. 경제성원칙의 내용
3. 규범적 효력과 그 적용범위
가. 문제의 소재
나. 효력 및 적용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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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효력과 채권채무적 효력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규범적조항은 임금 근로시간 인사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저하할 수 없도록 되었고, 채무적조항은 노조전임자 교섭대상 노조사무실제공 노조 활동보장 등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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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법적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헌법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약자는 앞으로도 계속 약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는 추상적 권리라 할 수 있다.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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