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단체협약 효력
Ⅱ. 규범적 효력
Ⅲ. 채무적 효력
Ⅳ. 제도적 효력
Ⅴ. 사업장 단위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Ⅱ. 규범적 효력
Ⅲ. 채무적 효력
Ⅳ. 제도적 효력
Ⅴ. 사업장 단위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본문내용
키는 것이다.
2.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경우 단체협약이 사업장 또는 공장이외의 지역으로 확장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경우 단체협약이 사업장 또는 공장이외의 지역으로 확장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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