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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겠다.
3. 벌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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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효력
1. 협약유효기간 만료후의 그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제32조제3항).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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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경우 단체협약이 사업장 또는 공장이외의 지역으로 확장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Ⅰ. 단체협약 효력
Ⅱ. 규범적 효력
Ⅲ. 채무적 효력
Ⅳ. 제도적 효력
Ⅴ. 사업장 단위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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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Ⅰ. 의의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
Ⅳ.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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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유니온 숍 조항에 기초한 해고조항도 위와 같은 규정방식일 때는 개개의 조합원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협약 내용의 채무적효력, 그런데, 유니온 숍 제도의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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