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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수의 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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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 또한 쉽지가 않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채무적 부분에는 많아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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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특정하였음.
3. 채무적 부분과 처벌조항의 문제점
개정법에서 특정한 범위중 ⑤⑥의 사항이 채무적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채무적 부분의 범위에 비하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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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수의 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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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모두에 대해 단체협약당사자인 사용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단체협약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익은 없다. 작업환경,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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