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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2. 채무적 효력
3.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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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Ⅰ. 의의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
Ⅳ.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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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주로 작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징계책임
단체협약의 채무적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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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주로 작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징계책임
단체협약의 채무적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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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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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②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④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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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② 개정법(편면참가허용)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요건
4.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중첩적 참가
5.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2) 본안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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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규정 등을 참조하여 과연 유효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약에 따른 조건부승낙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어 승낙이 실효되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항상 정식의 정형화된 계약서에 주요거래조건과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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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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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매년 저임금 노동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저임금 고용에 대한 제도적 소득보장의 대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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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 교섭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각 단계에 포함시킬 내용의 경우 노무사 및 각 단체 대표들에게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한다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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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경험 및 느낀점 (400자 이내)
“그 누구보다 많은 활동을 바탕으로 매 순간 성장해 온 인재”
5. 입사를 위해 준비한 본인의 핵심역량 또는 경쟁력 (400자 이내)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는 최고의 기관을 위해 성장해 온 길”
6.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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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휴학 기간 또는 졸업후의 공백기 내용 포함), 본인의 가치관 및 인생관에 영향을 끼쳤던 경험, 단체 속의 일원으로 거둔 성과(동아리, 공모전 등)에 대하여 주제별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7000 Bytes 이내]
2. 본인 거주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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