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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 또한 쉽지가 않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채무적 부분에는 많아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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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부분에 관한 불이행시에 적용되는 구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상의 특수성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고 노사자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Ⅰ.序
Ⅱ.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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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수의 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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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때문에 조합원 개인들에 대해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서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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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효력
1. 협약유효기간 만료후의 그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제32조제3항).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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