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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가. 민사상 효과
개별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면 개별 조합원이 직접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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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장소에 관한 사항
1) 시간외 근로
2) 배치전환
3) 전적과 전출
4. 이미 생긴 개인의 청구권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장래의 이익에 관한 사항
6. 소결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와 규범적 효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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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되는 부분은 노동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성립
Ⅲ.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Ⅳ. 단체협약의 효력
Ⅴ.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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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의 정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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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의 정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서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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