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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될 수 있는데 첫째, 규제기관의 관료가 부패하여 규제권한을 개인의 금전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어떤 형태의 행정기관에서나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보다 규제기관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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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규제 등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행되어진다면 즉, 외형보다는 내실, 매출 극대화보다는 수익성 제고, 엄청난 생산능력보다는 높은 생산성, 보호에 의한 운영보다는 경쟁에 의한 체질 강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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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도 검토하여야 한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 규제를 감축 및 완화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불편이 생겼을 때 문제를 쉽게 제기하고 담당부처도 적극적으로 완화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신문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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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체계들의 설계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보다 더 학문간 균형잡힌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공법학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존의 규제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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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ies notification system)
Ⅵ.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규제완화대책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4. 국제적 연대
5. 또 다른 연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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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평 가」. 한국행정연구원.
이용환 (2000).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중간평가.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평가」. 한국행정연구원.
김만기 편. (1998). 「정부조직의 혁신」, 서울: 대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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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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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서혜숙(2003), 미국의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관련 판례들, 서울지방변호사회
윤견수(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회
이상준 외 1명(2009),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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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세계경제연구원, 2010.
3. 김준엽, G20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4. 김기석,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G20 정상회의, 부글북스, 2010.
5. 강동호, G20의 탄생과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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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방안 볼커롤”
9. 송정훈 기자, 디지털 타임즈 “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과정”
10. 윤건용, 박태영(2010)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농협 연구보고서
11. KBS 스페셜. (2010.10.02) “부의 지도 1편”
평가 기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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