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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규칙이나 사실 확인을 근거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근
거 없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부행위를 일컫는다.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비공식적 행위
는 정부가 흔히 선택하는 규제업무의 수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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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dministration> p 134-155 Gerald E. caiden.
Ⅴ. 한국행정기능의 특징
1) 행정기능의 지속적 확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에 의한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여 정부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정 개발기능, 환경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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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바람직한 기능의 정립과 개선방향
1) 전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작은 정부를 위한 정책방향
오늘날 민간부문의 능력이 향상된 상태에서 관료제에 의한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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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④ 독립규제위원회
2. 독일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① 전반적인 특징
② 행정문화와 행태
③ 관료들의 배경
④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3.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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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조정, 환경기최병두,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한울, 1999 Ⅰ. 서론
Ⅱ. 환경행정의 정의
Ⅲ. 환경행정의 형태와 특징
1. 우리나라 환경행정조직의 형태
2. 외국 환경행정조직의 주요 특징
Ⅳ.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
1. 조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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