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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균등대우원칙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Ⅴ.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
Ⅵ. 향후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방향
Ⅶ.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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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 사유제한 빠진 기간제(임시직) 규제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2. 파견업종 확대로 파견노동자를 확산하는 개안안이다
3. 차별해소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명문화를 거부하고 있다
4. 감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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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 소견
ⅩⅢ.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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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령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2. 이주노동자 협약
3. 이주노동자 보충협약
4. 차별대우(금지)협약
Ⅸ.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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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현황, 각호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자에 대한 희망의 약속, 2002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3
와키다 시게루, 노동자 파견제도와 파견노동자의 권리를 둘러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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