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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산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발전격차를 심각할 정도로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이 국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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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2003.
■ 한국개발연구원,『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강인재,『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전북대학교, 2006.
■ 조성호,『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전략 연구』,경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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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론에 의한 지역정책의 전개를 위한 소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진미윤, “기업도시 개발과 민관 파트너쉽 과제”, 주택도시, 통권 제84호 대한주택공 사 , 2005
<영문자료>
Golany Gideon, New Town Planning: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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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4.2.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4.2.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2.4. 국토의 균형 발전
4.2.5.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5. 나오는 글 ..................... 21
※ 참고문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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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책은 기존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육성특별법> 등- 소위 지방 살리기 3대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 살리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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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정홍보처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 국토연구원 :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2003
△ 김천영 :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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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 그리고 정책형성과정과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과정에 국민이 이용자로서 참여하는 국민참여 등 3대 지표를 내세웠다. 이 정부에서는 특히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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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자료 (10.1).
환경부, 2003, 新정부 元年 주요업무보고.
황희연, 2002, "중앙부처 여러 곳에 분산을," 동아일보 시론 (10.3).
황희연, 200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지방이전 추진,"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창립대회 발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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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공동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분권화와 분업화 및 분산화를 통해 지방주도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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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제1절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의 강화
제2절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
제3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제4절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
제5절 시민참여의 확대
제6절 대통령부에 정부위원회 통합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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