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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NGO, 지식인, 언론인들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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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행정개혁
1. 연혁
2. 한국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3.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Ⅲ. 한국행정개혁의 비전과 전략
1. 개혁의 목적과 역할
2. 개혁의 내용
Ⅳ. 결
제 7절 관료제 발전방안 및 각국 사례에 관하여
Ⅰ. 개 설
1. 문제제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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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세계화·개방화·분권화·지방화 등의 다양하고도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세계화와 개방화의 변화는 국가 간 물리적 경계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생산요소가 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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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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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이 주요과제 속에 포함된 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②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양여금 제도 개선 등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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