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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가 보다 저렴하고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불법복제는 억제되었다. 다수의 서비스는 현재 곡당 1달러 미만에 판매한다(예컨대 Walmart.com은 곡당 0.88달러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Grokster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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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미국 대법원 그록스터 판결문 핵심 취지
Http://blog.naver.com/antinet?Redirect=Log&logNo=80014934126
●그록스터(GROKSTER) 미연방대법원 판결 요약
http://blog.naver.com/hotdiva?Redirect=Log&logNo=100015575059
●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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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스터에게 기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국가
미국
미국
네덜란드
사건명
Napter 사건
Grokster 사건
Kazaa 사건
원고
미국 레코드협회(RIAA)산하의 레코드 회사
작곡가, 음악 출판사 및 영화 스튜디오
네덜란드의 음악저작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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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나라의 현황 -미국
냅스터 사건, 그록스터 사건 이후 강력한 저작권법 강화
-P2P네트워크 올린 사람은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
부가 가능.
→ 윈MX(WinMX.com), e-동키(eDonkey.com) 등의 P2P 서비스 폐쇄
2. 각 나라의 현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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