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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네트워크도 부분적으로 Grokster가 처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Sony사건 판결이 인정한 대로, 입법부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신기술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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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kster 등 p2p에 관련된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두 나라의 p2p 관련 판례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론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서론
* 본론
1. p2p의 의의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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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와 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미국 대법원 그록스터 판결문 핵심 취지
Http://blog.naver.com/antinet?Redirect=Log&logNo=80014934126
●그록스터(GROKSTER) 미연방대법원 판결 요약
http://blog.naver.com/hotdiva?Redirect=Log&logNo=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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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kster와 MGM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는 MGM을 포함한 영상음반업체들이 개인 컴퓨터를 서버의 역할을하여 기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P2P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MGM은 역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grokster가 사실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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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파일교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의 침해문제를 확실히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 내지 방조범의 성립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동일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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