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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의 402조 A 및 402조 B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미국의 제조물 책임 제도의 발달
1. 제조물책임의 발전과 확립
(1) 과실책임론
(2) 보증책임론
(3) 엄격책임론의 등장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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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인정기관·검사기관의 자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인정기관·검사기관이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였다(제품품질법 제20조). 또 품질감독부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추천하는 것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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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402 A조
(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1984, 미국)
(3) 산업재해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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