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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함께 처리해야 하느냐는 등 분리론과 통합론이 거론되고 있다. 대체로 그린벨트가 최소한으로 조정되면 공적규제지역의 처리가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4) 부동산 투기문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망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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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한 후에 그린벨트 조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투명성의 확보문제
그린벨트의 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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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백서
- 임채정
*원칙을 지키는 그린벨트
- 권용우
*기준이 모호한 그린벨트 해제
- 조정화
*그린벨트제도개선정책토론회 토론요지
- 배병헌
* 인터넷참조
www.naver.com
지식in
www.yahoo.com
검색엔진
www.empas.com
지식검색 Ⅰ. 문제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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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급기반 조성
7.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1) 개발권 분리방안 검토
2) 공공의 토지보유 확대
3) 토지세제 개선
8. 토지의 과학적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9.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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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1.개발제한구역 도입 및 배경
2.문제제기
3.개발제한구역의 변화
4.개발제한구역의 최근 5년간의 현황
5.GreenBelt에 대한 진정한 이해
6.그린벨트 7문 7답
7.향후 우리의 자세 및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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