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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면적을 확대
-새로운 토지정책을 통한 관리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이용권) 분리를 통한 관리
그린벨트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실시(재원조달)로 관리의 공공성 강화
지역별 '그린벨트 트러스트' 조성을 통한 그린벨트 관리 1.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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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1999. 8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취락지 구역 조사방안` 2001.12 한양대 환경대학원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그린벨트의 보존가치와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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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그린벨트문제점과 영국의 그린벨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그린벨트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일까?
1) 그린벨트 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대로 71년 박정희 정부가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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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 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을 위해, 또한 앞으로 이 구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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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입법문제
모든 공적사업이 항존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법 21조를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조항으로 우리나라 도시면적보다도 넓은 그린벨트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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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입법문제
모든 공적사업이 항존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법 21조를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조항으로 우리나라 도시면적보다도 넓은 그린벨트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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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의 한계와 향후 시설기부체납
문제 등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현재 전체 파크의 마스터플랜을 재조정 하고 있으며, 다시 원래의 테마파크로 되살릴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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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변경
가능성
엄격한 통제
구역변경곤란
도시계획수립절차에
따른 변경 가능
1968년 폐지
일정기간경과
후 변경가능
설치 효과
도시주변 녹지확보
대도시 주변의 녹지 확보
도시민에게 위락공간 제공
그린벨트내 위락의
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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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표시,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한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하는 구역"(도시계획법 제 21조)을 말함 Ⅰ.의의
Ⅱ. 목적
Ⅲ. 도입 배경
Ⅳ. 실태
Ⅴ.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
Ⅵ. 조정과 개선방안
Ⅶ.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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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연구), 박영사 국토교통부(2016), 개발제한구역정비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진한엠앤비 편집부(201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집, 노해출판사 하성규김재익전명진문태훈(2003), 지속가능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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