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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
V. 사 견
[문제 2]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
I. 개 관
II. 찬성론
1. 위력론
2. 사회계약론
3. 시기상조론
4. 국민정서론
III. 반대론
1. 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IV. 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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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한 범죄라고 판명되지 않으면 쉽게 사형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3심제도로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시기 간에 오랜 시간적 간격을 두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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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자들은 대부분 무시해왔다.
급진론적 관점에서는 경찰활동의 아이러니와 모순들을 연구하여 경찰활동과 계급ㆍ인종ㆍ성의 유지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주었다. 게다가 급진론은 경찰력이 증가하는 극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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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범죄자의 사형집행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20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아무런 이유도 없이 10명을 살해하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던 강호순을 인권과 존엄성 운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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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범죄자의 사형집행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20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아무런 이유도 없이 10명을 살해하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던 강호순을 인권과 존엄성 운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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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극악무도해져가고 있는데요. 중대한 범죄는 처벌은 반드시 하되 그 청소년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함께 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청소년 지도 인프라 구축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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