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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
V. 사 견
[문제 2]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
I. 개 관
II. 찬성론
1. 위력론
2. 사회계약론
3. 시기상조론
4. 국민정서론
III. 반대론
1. 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IV. 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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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과 보호감호제도 등 반인권적 제도들을 되살리는 것이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번 김길태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어릴 적 소년원을 시작으로 김 씨 일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살다시피 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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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음)
③영국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한다.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에도 무기징역에 처하며, 성관계장면을 16세 이하 어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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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형은 군사 쿠데타 이후 종종 이전 체제의 동조자들이나 의혹이 가는 반란자를 제거하는데 집행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런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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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다시 도입된다면 이러한 범죄들이 줄어들어 치한도 높아지고 범죄율도 줄어드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3.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최근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형 폐지국 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성범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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