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주요쟁점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영문(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 : 김 태 홍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
|
|
|
직업안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윤,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4
양동구,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
|
|
비정규직의 급증이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정규직의 고용불안은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전념도의 하락이 쉽게 복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사용자)은 노동
|
|
|
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탈
|
|
|
문제 제기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발전과 기업간의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화 되어가고 2006년 임금근로자의 35.5%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확대되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
|
|
노동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도 근로조건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효과와 함께 근로조건의 차별이 비정규직 고용의 유인요
|
|
|
비정규직의 문제를 함께 사색하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도서관에서 전공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노동자로 거듭나는 준비도 잘 했으면 좋겠다.
5. 대책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비정규근로 관
|
|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계약의 명칭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됨.
2.촉탁계약직
:정규직처럼
|
|
|
노동시장 분절화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002
이상우,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1
이영호,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004
이재용, 간접고용의 법
|
|
|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방기되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이 실질적으로 완전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1) 파견법 철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