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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의 개념과 규모
2. 저임금노동자와 근로빈곤
3. 근로빈곤과 최저임금
Ⅲ. 최저임금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최저임금 수준의 연도별 추이
2.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 비교
3.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득분배 요소의 개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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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처우에 관한 기본법) :임금, 근로조건 사용사업체 노동자 동일 규정
Ⅸ. 개정 법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
<해결 방향 요약>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첫째,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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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
※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된 가설들
(1) 노동력의 인적구성 변화
(2) 경제환경 변화
(3) 인사관리전략 변화
(4) 노사간 우열관계 변화
3. 비정규직의 실태 (도표 설명 부분입니다)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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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온수미 외(2007)『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 :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민주노총(2000)『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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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 서론
정의
문제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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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격차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Ⅲ.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1.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1) 노르웨이
2) 스웨덴
3) 미국
4) 덴마크
2. 외국의 근로여성 근로조건 사례에서 배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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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외면 등 노동권 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2) 본론
일본기업의 비정규인력 동향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구분
-비정규인력의 활성화
비정규 근로 허용시한을 2년으로 해야
비정규 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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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전환의 모범을 통해 민간부문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한다.
-정규직의 노동시간의 단축
OECD의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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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구 제21권 4호, 2005.
이태영, 우리은행 계약직 정규직 전환 사례, 임금연구, 봄호, 2008.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나남출판사, 1994.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11.
정이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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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신판(2004), 박영사
김형배, ‘노동경제 40년사’, 한국경영자총협회, 1989년
하경효, ‘한국노동법제에 관한 사적 고찰’,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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