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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호 나목).
Ⅳ.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단시간 근로관계는 통상근로자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해고, 단시간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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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노동을 atypical work로 부르는데 파트타임 근로는 여기에 불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기간제고용과 파견근로를 포괄하여 불안정근로계약으로 보고, 파트타임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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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최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안은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위 안을 당장 폐기하고, 비정형노동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관련 일부 부처에서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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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갱신거절 되었다는 사실은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지만 많은 비율의 근로자가 갱신거절이 되었다면 무기근로계약이 부정되는데 유리한 정황이 될 것이다.
○‘갱신절차의 형식’,‘기간설정의 목적과 타당성’
하급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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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에 비정규직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23조 계약기간)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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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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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에 비정규직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23조 계약기간)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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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조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최장 계약기간의 제한은 잦은 이적관리비용으로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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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불법 해지를 할 경우에도 법률적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관계 즉 비정규직은 그 계약이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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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의 전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몰입 및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장비가 적절한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개선방안은 최장 계약기간의 조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1년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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