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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
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2. 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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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한 임금공제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할 수는 있다.
연봉제 계약사원도 노조및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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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공정정확한 평가가 중요, 삼성경제No 48(96. 05), p 118-124
2. 하경효, 연봉제와 생산직 월급제 도입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계간임금연구No.1(97.1) p95-100
3. 이학희, 연봉제도입 및 정착화 방안, 산업경영 97.No1, p154-165
4. 김준식, 연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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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연봉제의 적용대상
2. 연봉제 도입 방식
1) 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Ⅴ. 인터넷경매의 법적 문제
Ⅵ.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1.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및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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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입사하거나 신규사업장에서 연봉제를 전면 실시한다면 제도의 공정한 운영만으로 도입이 가능하겠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 연공적 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연봉제로의 전환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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