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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2) 노동조합
3) 공무원단체
2.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노동3권)
1) 단결권
2) 단체협약권
3) 단체행동권
Ⅲ. ILO 노동기준과 외국의 입법레
1. ILO 노동기준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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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와 국민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Ⅷ. 결론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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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노동운동의 이념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영자도 근로자들을 기능한 한 참가주의적 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_ 선진국의 경우 오늘날 경영참가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단체 교섭을 비롯한 노동조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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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회원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유민봉, 「인사행정론」, 서울: 문영사, 1997
2. 논문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김인제, "사회법제의 변천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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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이고도 전향적인 개정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_ 우리는 이미 80년대 초부터 노동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논의해 왔는데, 그 방향은 바로 ILO헌장 및 기본조약들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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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ongmuwon.or.kr/ Ⅰ. 서론
Ⅱ.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동기본법과 국제 노동법과의 관계
3. 국내법상 공무원노조의 개념
4. 국제노동기구(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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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
제1절 공무원의 근로자성
1. 근로자의 의미
2.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쟁
3. 공무원의 노동종속성
제2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과 성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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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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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허용 시 직장협의회 존치 여부 (공무원만)
·폐지 31.6%, 수정보완 후 존치 28.6%, 상황따라 존치여부 결정 28.4%순
1. 찬성하는 이유
*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보장
- 헌법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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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론
다. 쟁점 2 :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의 폭과 방법
3. 외국사례
1. 국제 노동기준
(1) ILO 제87호 협약(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협약으로서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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