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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가 생체주기를 깨뜨려 신체적으로 약한 연소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휴일근로시 정신 신체적 성숙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4) 변형근로시간제 적용배제
3. 유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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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직인허
1. 기본원칙
2. 예외
3. 취직인허의 신청
4. 취업증명서의 발행
5. 취직인허의 취소
Ⅴ.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업장소
1. 근로기준법상 취업금지직종
2.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미만자 취업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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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보호의 행정적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Ⅰ. 서론
Ⅱ.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2.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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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임금청구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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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근로시키거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Ⅵ.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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