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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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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4.
김홍영,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한인상, “최근 근로시간법제 개정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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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유럽연합(EU)
1)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
2) EU회원국의 근로시간 유연화 실태
2. 이탈리아
3. 영국
1) 의의
2)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The Working Time Regulations)?의 주요내용
4. 싱가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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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월차휴가제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 생리휴가제도, 시행일정 등 세부쟁점에 대해서 노사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여 왔으나, 노사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였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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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적용제외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함
※ 주요 쟁점별 노사 입장
구 분
노 동 계
경 영 계
법정근로
시간단축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정과 함께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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