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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용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후의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본채용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본채용거부를 할 수 있다. 본채용거부의 판단대상은 객관적 능력 및 자격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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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임시직이나 1년 미만의 단기채용자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체결하며, 근로계약서에서 1년이 경과하면 자동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4) 임금의 보호
임금수준(액)의 결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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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 의 기능 습득에 관계 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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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에 의해서는 시용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나아가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평가에 의할 때만 시용해지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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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 노동법의 법적 지위
2. 노동법의 법원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
7.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8. 균등대우
9. 강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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