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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일체의 남녀차별대우를 금지하여 벌칙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여 징역형 등 무거운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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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는 보장해주어야 한다. 2014년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210원인데 이의 90%인 시간당 4689원이 최하로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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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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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고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동조의 제 2항의 일부를 보면, ‘사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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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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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는 것 ⑥ 클로즈드숍:채용도 조합원에 국한하고, 조합을 탈퇴하면 해고하는 것 등이 있다.
10.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노동권(32조 1항) 및 단결권(團結權)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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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판 제3판), 박영사, 2007.
백현기,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4.
하갑래, 근로기준법(제17판), (주)중앙경제, 2007.
하경효, 노동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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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실업자가 근로자인가?
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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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기준법의 개관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
1) 법의 목적
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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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기준법의 개관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
1) 법의 목적
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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