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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감정노동과 노동법」, 『노동정책연구:Vol.16 No.3』.
부유라(2017),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 서론
2. 본론 -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3.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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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측에 법을 비켜갈 수 있는 편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노동법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여성노동정책 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지난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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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전관리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Consolidation Act)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산전관리를 받기 위한 시간을 근무 중에 가질 수 있고, 산전관리는 건강검진뿐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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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등) ②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휴가기간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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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은 여성의 생래적인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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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제1항 자체에 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구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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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김태홍,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른 여성 고용구종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노동부, 1999
노동부, 「2001년도 여성과 취업」, 노동부, 200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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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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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책임(대판2001다24655판결), 판례평석
▷ 이병태, 노동법
▷ 유대형(2002), 파견근로자의 실태와 보호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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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휴일근로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임산부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임. 휴일에는 (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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