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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이라는 점을 다 같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는 모성보호정책은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모성에 대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의 문제제기
Ⅲ. 향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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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5 Ⅰ. 들어가며
II. 모성보호의 범위
1. 국내법상의 모성보호의 범위
2. ILO 기준상의 모성보호의 범위
III. 산전후휴가의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개선방향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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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생리휴가의 보장
2. 산전·후 휴가와 임신 중의 보호
3. 육아시간의 보장
4. 연장근로제한
Ⅳ.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금지
2.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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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분포
2. 산전후휴가자 실태 및 요구분석
Ⅶ.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방안
1.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
2. 산전후휴가비용 전액 사회보험화
3. 유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4. 생리휴가/태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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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계약직이라도 이 것을 이용한 차별등도 없애야 한다.
참고문헌
▷ 김유선(1997),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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