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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즉,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종합적 빈곤탈출전략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검토한다. 그리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종합적 탈빈곤 정책(자활사업),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등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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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장애수당 수급범위를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확대
3)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4) 각종 부가급여 혜택을 한계계층까지 확대 시행
5)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7)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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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경우 동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지원세제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은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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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경우 동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지원세제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은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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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EITC
제도의 개요
발전과정
제도의 급여체계
3. EITC 관련논의
결론 - 관련 논의(찬성과 반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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