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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업무, (ⅵ)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합의를 할 것(동법 제56조 제4항).
(ⅰ) 대상업무, (ⅱ)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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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시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근로시간은 임금과 나란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하는 시간 (학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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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도입의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한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순 있지만 이는 노사관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사용자 스스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를 지양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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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크게 ‘조합대표’(delegue syndical)와 ‘조합전임자’(permanent syndical, 이하 ‘전임자’)로 나눌 수 있다. 조합대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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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노동법률 2001년 10월호, 92 110면 참조. 또, 丸子警報器 사건(長野地裁上田支部 判決 1996.3.15)은 동종의 근로를 하고있는 정사원과 단시간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80%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44) 이승길, '비정형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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