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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ⅱ. 적용범위
동 규정은 ⅰ) 기준근로시간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ⅱ)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휴게시간의 변경이란 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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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량적인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질적인 고용안정에 대한 다양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원칙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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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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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 지침(1997.12)
- 기간제근로자 지침(1999.6)
○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지 못하며,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에 따른 비례보호원칙을 규정
미국, 일본
○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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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 지침 (차별금지, 단시간근로 촉진), 99년 기간제근로자 지침(차별금지, 기간제계약 반복갱신 규제) 제정
* 영국의 경우 비정규직 규제가 전혀 없다가 동 지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보호법 (2000년), 기간제 근로자보호법(2003년)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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