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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휴일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적용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휴가 등은 적용된다. 그러나 월차유급휴가도 배제된다는 판례가 있다. Ⅰ. 들어가며
Ⅱ.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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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련제도는「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과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의 근로에서의 보호,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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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 지침 (차별금지, 단시간근로 촉진), 99년 기간제근로자 지침(차별금지, 기간제계약 반복갱신 규제) 제정
* 영국의 경우 비정규직 규제가 전혀 없다가 동 지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보호법 (2000년), 기간제 근로자보호법(2003년)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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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 제도는 모성보호제도,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그리고 가족의 육아지원(비공식 보육)이 있는 경우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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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있는 차별관련 법 조항을 (가칭)고용평등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6-4. 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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