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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 도입되는 고용제도
Ⅱ. 근로시간저축휴가제
Ⅲ.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허용업종 조정
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Ⅵ. 시간제 일자리 지원
Ⅶ.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
Ⅷ. 우리나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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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기간제근로 법적굥 예외 확대, 파견허용업종 조정, 일 가정 양립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저축의 개념을 도입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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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간에 연속하여 보장되는 최소휴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대표적이다. 근기법상에 근로일간 최소휴식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근기법은 특례업종을 축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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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4.
김홍영,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한인상, “최근 근로시간법제 개정 논의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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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1단계 : 1998-2000) 추진결과, 2001.11.
5) 각 기업에서는 '시간저축통장'(compte epargne temps) 제도를 마련하여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보너스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고 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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