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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내용을 대부해주거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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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수급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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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 제23조(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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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공동 양성훈련을 활성화한다. 실업자 특성에 맞춘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한다. 직업상담을 통해 실업자 특성별 훈련과정을 안내한다.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현장기능 중심으로『직업훈련-자격검정』연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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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된 것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Ⅰ. 서
Ⅱ. 고용조정의 지원
Ⅲ. 지역고용의 촉진
Ⅳ. 고용촉진지원
Ⅴ.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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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②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비용지원
수강장려금지급/ 근로자 학자금 대부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재원>
1. 보험료
사업별
\'03. 1. 1 이후
보험료 산정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
0.15%
임금총액 보험요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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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내용신고 업무
건설현장 하수급인 내역 업무
부정수급자 관리
부정수급 예방 활동
부정수급자 조사·적발 업무
실업급여 지급정지 업무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고용안정 사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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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사 업 장 수
2
1
-
16
22
금 액
136
94
-
1,120
1,221 Ⅰ. 개설
Ⅱ. 고용안정사업
1. 고용안정사업 제도의 개요
2. 고용조정지원금
3. 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
4.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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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기능·기술장려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5)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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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교육시기 집중
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대상품 보유사업장 기술 지원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종 재해 예방 지원
② 안전보건교육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③ 홍보 캠페인 및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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