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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세미나발표논문(미간행).
하동원, 1994, {미국연방공무원제도}, 동북아연구소 사회교육연구회.
홍주환, 1996,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의 논리와 효과], {노동 사회연구},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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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에게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제한받는 권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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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그리고 공공성의 강화
나. 공공성이 큰 의사결정
다.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라.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
마. 운영관행의 효율성
바.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사. 조합원(직원) 중시의 노사관계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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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영국은 사용자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대표와의 협의가 의무조항이 아닌데 반해 유럽연합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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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고용제한 등의 새로운 규제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현재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팽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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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민간 노사관계에 개입할 정책 수단이 희소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우회 정책이 요구됨.
* 공공부문에서부터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고령화, 비정규직, 임금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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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사업의 유형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보강이라는 공공성이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체의 생산성 측면을 감안하여 실시해 왔다.
③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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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사례
1-1. 인천시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대
(3)문제점
1)제한된 전환
-관련사례 1-1.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사례 1-2.공공기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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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관련 관리체계 구축
1. 관리·평가체계 마련
2. 예산제도의 개선
3.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1. 공무원화
2. 상용직화
3. 처우 개선
4. 근로조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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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
1. 업무성격
1) 개별노동
2) 정신노동
2. 노동조합활동의 내용과 형식
1) 일상활동
2) 노조 결성의 역사
3) 현장활동
3. 정부와 사측의 통제형식
1) 승진에 따른 임금과 권한의 격차
2) 공복의식의 조장
4.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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