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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연구, 제4권 제4호.
양병무, 안희탁, 김재원, 박준성(1992), 한국기업의 임금관리,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선, 강순희(1992), 「임금결정과 임금관리」, 한국능률협회
정인수, 윤진호(1993),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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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체 결정
4. 등록형 모집형 파견과 직업소개의 무차별성
5. 중간착취 메커니즘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책임성
6. 파견근로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대체성
7. 단순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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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결정은 저임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현재와 같이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키 어렵다. 따라서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현행 방식보다는 최저임금안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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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 마련
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4. 모성과 건강
1)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 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
3) 유급 생리휴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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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 부족
3. 부당해고의 해결방안
1) 여성 조기 정년연령에 대한 재검토
2) 관련규정의 구체화
3) 해고대상의 합당한 기준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홍보
4) 근로감독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 맺음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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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3가지와 근로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리하시오(총 5가지 정책 정리).
1) 임금정책(3가지)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채권보장제도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제도
2) 근로시간 정책
(1) 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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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이 봉쇄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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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대 산업·행정대학원, 2011.
3. 임경태, 한국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과 관련요인, 충남대 대학원, 2011.
4. 강충구, 성장기와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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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였다. 시간제근로는 근로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비정규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직업유지와 생활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여성근로자의 참가율-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적 퇴직연령 이하인 55-64세 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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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 검토
Ⅳ.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박탈
Ⅴ.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실태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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